2025년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업 경영과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시행이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보호한다 👥
📌 현행법
지금까지 이사는 법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이익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었죠.
📌 개정 내용
이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경영진이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주요 조항
-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 한마디로?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권익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 전자주주총회 도입 📡
📌 현행법
현재 주주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주주총회(온라인 주주총회) 자체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 개정 내용
- 이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관리 기관을 지정하고, 의사진행 및 결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록 보존 의무: 총회 종료 후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주주는 3개월 동안 열람 가능합니다.
💡 한마디로?
온라인으로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굳이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3. 이번 개정안, 기업과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주주 입장
✔️ 주주의 권리가 더욱 강화됨!
✔️ 원격으로 주주총회 참여 가능 → 주주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 참여 가능
✔️ 기업이 특정 주주만을 우대하는 불공정 사례 방지
✅ 기업 입장
✔️ 투명한 경영이 강조됨 → 주주 보호 및 공정성 확보 필수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온라인 인프라 구축 필요
✔️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 가능
4. 시행 시기는? ⏳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정책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마무리 🎯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주들의 입김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